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예전엔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해야 하는 게 사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때문에 병/의원 접수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요양기관이든 병원이든 방문해 진료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의원 진료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

병원 진료시 신분증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약물을 오남용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이를 악용하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이 시행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환자와 병원 양측 모두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100%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처 모르고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하셨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만 알면 매우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병원진료 신분증 의무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와 인증을 완료하신 후, 병원 접수처에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나 정보를 보여주면 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참고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이 신분증명서를 깜박하고 챙겨가지 못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가능하니 세상 참 편리해졌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병원지료 신분증 의무화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을 몰라도 신분증 제출없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미만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됩니다)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절차 확인 후 6개월 이내

의사의 처방전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임산부, 장애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장기요양자 등)

 

저도 며칠 전에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않갖고 가서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서 본인확인을 했었습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내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이 타인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도용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으면 첫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문구가 뜹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계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

 

병원진료 신분증 지참을 못했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을 숙지하여 당황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